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5가지 –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5가지 –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금융 결정 중 하나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되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핵심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신원 및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의 첫 단계는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검증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내역: 현재 집주인이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향후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전문가 tip: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은 추후 세금 징수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확인 방법:
1.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확인
2.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이상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3.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주의사항: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세금 징수가 우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 정보 및 자격 확인하기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업무 정지 중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에서 중개업소 및 중개사 정보 조회
-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 중개보조원이 아닌 정식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지 확인

중요: 미등록 또는 업무 정지 중인 중개업소와 계약 시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확히 작성하기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요 특약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수리 및 하자 책임: 누수, 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수리 책임
-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기 등 명확한 규정
- 관리비 관련: 정확한 관리비 금액과 인상 조건

핵심: 특약사항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5. 잔금 지급 전 최종 확인하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이후 근저당권, 압류, 소유권 변동 여부
2.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변동 여부
3. 건축물대장 재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4. 세금 체납 여부 재확인

필수 조치: 잔금 지급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마무리

전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자신의 큰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 5가지 핵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전세 계약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과정이 아니라, 입주부터 퇴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5가지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