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1조 8천억!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시대, 서민 숨통 틔운다
정부는 2025년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늘린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금리와 신용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층, 자영업자,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반기 중 전체 지원 금액의 60%를 조기 집행해 신속한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사업자 햇살론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활성화도 병행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내용
- 지원 규모 확대
- 기존: 10조 8,000억 원 → 확대: 11조 8,000억 원
- 주요 상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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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기 집행
- 전체 지원 금액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
- 예: 근로자햇살론(3조 3,300억 원 중 약 1조 8,810억 원), 햇살론15(6,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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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확대
- 대출 한도: 기존 50만 원 → 100만 원
- 공급 규모: 기존 1,000억 원 →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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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햇살론 및 청년층 지원 강화
- 사업자 햇살론: 기존 1,500억 원 → 최대 3,000억 원
- 햇살론 유스: 기존 2,000억 원 → 3,000억 원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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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 지난해: 33조 원 → 올해: 36조 8,000억 원
- 대출 규제 인센티브 제공(예대율 산정 시 일부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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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 기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로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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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목표 강화
- 신규취급액의 최소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설정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부는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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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활성화
-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채무조정 요청 가능
- 단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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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감면 정책
-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폭 확대(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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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 강화
- 개인워크아웃 이행 청년이 성실 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 제공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비교
| 상품명 | 대상 | 한도 | 금리 |
|---|---|---|---|
| 근로자햇살론 | 저소득 근로자 | 최대 3,500만 원 | 연 10.5% 이하 |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 최대 2,000만 원 | 연 15.9% 이하 |
| 사업자햇살론 | 자영업자 | 최대 3,000만 원 | 연평균 금리 적용 |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 긴급 생계비 필요자 | 최대 100만 원 | 당일 지급 가능 |
핵심 요약:
-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 역대 최대인 11조 8,000억 원
- 상반기 중 전체 금액의 약 60% 조기 집행
- 불법사금융 예방 및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및 사잇돌 대출 대상 확장
Q&A
Q1: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후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사잇돌 대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저신용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중저신용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3: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는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최소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의 최대 2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신규취급액의 최소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로 설정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축소를 방지합니다.
벼랑 끝 서민, 정책금융으로 따뜻하게 감싼다
정부는 이번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고금리와 신용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상품은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 집행과 민간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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