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정산 기준 안내
점포철거비 지원, 꼼꼼히 준비해야 400만 원까지 받는다! 💰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후 정산 방식과 증빙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정산 절차
1. 지원금 지급 방식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급 형태 | 선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 (철거 후 증빙 제출 시 지급) |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자가 건물, 무상 임대차, 주거용 건물 제외) |
| 지원 금액 | 3.3㎡(1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부가세 제외, 실제 지출액 한도) |
| 지급 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팁: 무조건 4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면적과 실제 지출액(세금계산서 기준) 중 적은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2. 정산 기준 및 필수 증빙자료
점포 철거 완료 후 아래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최종 확정됩니다.
| 서류 | 설명 |
|---|---|
| 철거 견적서 |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발급한 정식 견적서 |
| 철거 완료 사진 | 철거 전·후 비교 사진(내·외부 각 3~5장) |
| 철거비 지출 영수증(세금계산서) | 철거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합법 업체임을 증명(자가 철거·무등록 업체 불가) |
| 임대차계약서(면적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에 면적 미기재 시 영업신고증 등 추가자료 필요 |
| 통장사본 | 신청자 명의(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 명의) |
팁:
- 철거 전 사진 촬영 필수,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이 실제 철거와 일치해야 하며, 부가세는 지원 제외.
- 자가 철거, 무등록 업체, 주거용 건물,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정산 절차
- 사전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포털(hope.sbiz.or.kr)에서 점포철거비 항목 선택, 1차 서류 제출
- 서류심사: 담당자 배정 및 적격 여부 확인
- 철거 진행: 승인 후 철거,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등) 확보
- 정산 신청: 철거 완료 후 2차 정산서류 제출(60일 이내, 미제출 시 자동 취소)
- 최종 검토 및 지급: 회계법인/공단에서 면적·증빙·금액 확인 후 지원금 결정, 신청자 계좌로 입금
4. 지원 제외 및 주의사항
| 사례 | 사유 |
|---|---|
| 자가 건물 철거 | 임차인만 지원, 자가 소유는 제외 |
| 주거용 건물 영업 | 비영리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주거용 건물은 제외 |
| 증빙자료 누락 | 영수증, 사진, 업체 등록증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 사전 승인 없이 철거 진행 | 반드시 ‘사전신청 → 승인 → 철거’ 순서 준수 필요 |
| 자가 철거, 무등록 업체 이용 |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
| 이미 지원받은 이력 | 동일 사업장 중복 지원 불가 |
꼼꼼한 준비가 400만 원 지원의 비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철저한 증빙과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업체 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포털에서 진행상태(정산서류제출완료)를 꼭 확인하세요.
자가 철거, 무등록 업체, 미승인 철거는 절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철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철거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Q2. 철거 업체를 꼭 지정 업체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일반 철거업체면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증명합니다.
Q3.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증빙이 되나요?
A. 카드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4. 정산서류 제출 기한은?
A. 철거 완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정확한 증빙과 절차 준수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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