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가이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대상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신청 요건

1.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상태
2.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간
-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원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중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 결정
3. 지급: 승인 시 매월 정해진 금액 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교차 확인합니다.

선지급금 회수 및 부정수급 방지

회수 절차

1.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 발송
2. 미납 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 독촉
3. 계속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

부정수급 방지
-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 부정수급 적발 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 특수한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이번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확대
•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확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 정기적인 양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2. 아동 복지 향상: 기본적인 양육 환경 조성으로 아동 성장 지원
3.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 양육비 지급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4. 한부모가족 빈곤율 감소: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조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