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6월부터 인천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시행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와 **주거 지원 확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에게만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용 조건
-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함
-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 시 이용 가능
- 우대출구(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한 출국 수속 가능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 김해, 제주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공항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호텔 이용 편의 개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국내 호텔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추진합니다: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등급 객실 할인 혜택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에 편의를 제공하는 호텔에 가점을 부여하여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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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강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우대 확대
주거 분야에서도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프로그램에서,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개선합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 소득기준: 맞벌이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 맞벌이 소득 기준(200%) 새로 도입
다자녀 가구 양육 지원 및 혜택 확대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됩니다.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하고,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강화합니다.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
정부는 결혼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합니다:
- 4월: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정보 수집 착수
- 5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 및 가격동향 분석자료 제공
또한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다양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기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출국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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